2015. 6. 15 ~ 6. 29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민생활지원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복지청소년과	………	7
□	기초생활과	………	29
□	경로장애인과	………	43
□	여성보육과	………	69
□	종합민원과	………	89
□	체육진흥과	………	107
□	국민생활관	………	125
□	시립도서관	………	135
□	함열출장소	………	149

기초생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위기중산층․사회적약자 지원강화

		전 략 목 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중 점 과 제
◦ ◦ ◦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기초생활과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의료보장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5		1	5	9	8	12
현 원	36		1	5	11	7	12
증 감	1				2	△1				근무지정1

□ 사 무 분 장

◦	기초생활보장	:	각종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추진
◦	통합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통합관리	:	통합복지대상자 변동자료 반영, 급여 및 유형변경
◦	의료보장	:	의료급여 부담금 등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2015. 4월말)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 고
계	46,362	72,85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303	14,848
기초연금수급자	27,799	37,787
장애인연금수급자	3,371	4,24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950	7,687
한부모가족	1,688	4,646
차상위장애인	1,439	2,327
우선돌봄 차상위	617	965
차상위자활	195	350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초생활과				49,965,584	23,196,048	26,769,536	46.42
	국민기초생활보장			40,675,076	15,049,904	25,625,172	37.02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0,675,076	15,049,904	25,625,172	37.02
			생계급여	37,328,567	14,070,610	23,257,957	37.69
			교육급여	1,693,831	455,048	1,238,783	26.87
			해산장제급여	250,678	117,127	133,551	46.72
			차상위양곡할인지원	270,000	77,212	192,788	28.60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990,000	288,200	701,800	29.84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43,000	41,707	1,293	96.99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99,000	0	99,000	0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			705,393	146,145	559,248	20.72
		저소득층 주민돌봄		705,393	146,145	559,248	20.72
			저소득층 주민지원	518,533	115,345	403,188	22.2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73,760	30,800	42,960	41.76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113,100	0	113,100	0
	재무활동			3,883,329	3,800,250	83,079	97.86
		내부거래지출		3,883,329	3,800,250	83,079	97.86
		내부거래지출		3,883,329	3,800,250	83,079	97.86
	행정운영경비			29,856	14,907	14,949	49.93
		기본경비		29,856	14,907	14,949	49.93

의료급여특별회계	4,671,930	4,184,842	487,088	89.57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2,351가구 22,887건
∙신규 조사 : 2,351가구 3,162명(적합, 부적합) ∙확인 조사 : 22,887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55가구(13.9%)
∙선정제외 : 100가구 171명 □ 연계 : 33가구 53명(33%) ∙보호중지 : 293가구 385명 □ 연계 : 22가구 45명(7.5%)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7종)	➠	15,032백만원
∙법적급여 (5종) : 15,007백만원 ∙자체급여 (2종) : 25백만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95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7,383건 307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7,123건

◦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희망구현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추진	➠	352명 86백만원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확대	➠	3개단체 37백만원

2015 주요업무추진상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청소년복지비전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303가구 14,848명

◦ 사 업 비 : 40,702백만원(국비 36,552, 도비 2,800, 시비 1,350)

◦ 급여종류 : 7종

▸법적급여 : 생계․교육․해산․장제․양곡급여

▸자체급여 : 수학여행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집행 : 15,032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 13,127명 14,070백만원

▸교육급여(분기지급)              : 2,151명 455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 158명 117백만원

▸양곡급여(매월 말일)             : 3,042가구 365백만원

▸수학여행비(수시)                : 130명 2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 연중

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 11종

▸기본사업 (8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자활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 2,351가구 3,162명

구 분	합 계		적 합 (72%)		부적합 (28%)		비고
	가 구	가구원	가 구	가구원	가 구	가구원
계	2,351	3,162	1,705	2,232	646	930
국민기초생활보장	329	502	229	331	100	171
기초연금	1,321	1,516	977	1,082	344	434
장애인연금	91	91	84	84	7	7
한부모가족	160	417	121	320	39	97
차상위계층(4종)	450	636	294	415	156	221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보호  : 33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연계조사              : 346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 연 중

◦ 복지대상자 고충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 연 중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 수 시

3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46,362가구 72,859명(8종 복지대상자)

(2015.4월말)

구분	계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연금 수급자	장 애 인 연 금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 부 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우선돌봄 차 상 위	차상위 자 활
가 구	46,362	8,303	27,799	3,371	2,950	1,688	1,439	617	195
가구원	72,859	14,848	37,787	4,249	7,687	4,646	2,327	965	350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22,887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  95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 22가구 45명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    1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매일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 수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 수시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 하반기

4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8,711가구 15,589명

◦ 사 업 비 : 4,671백만원(국비 568, 도비 200, 시비 3,903)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틀니,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취득,변경,상실 등)   :   2,947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    944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집합교육                      :  3회 733명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등 본인부담금 지원     : 7,383건 30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및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연중

◦ 신규 수급권자 의료 적정 이용 집합 교육      : 2회 8‧11월

◦ 장애인보장구등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지원           : 연중

5		청소년복지비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초·중·고등학생(352명)

◦ 사 업 비 : 552백만원(시비 435, 민간후원금 117)

◦ 사업내용

▸특기적성강화 : 체육, 음악, 컴퓨터, 요리, 미용, 간호, 미술 등

▸학습역량강화 : 부족한 교과목 학습보충 교육

▸문화활동강화 : 도서구입, 영화 관람

◦ 지원기준 : 초등학생(월 5만원), 중·고등학생(월 15만원)

◦ 지원방법 : 청소년비전카드에 포인트 충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청소년복지비전카드 이용자 선정 및 교육   : 352명, 6회 207명

◦ 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 재정비 및 교육    : 213개소 / 3회 147개소

◦ 민간자원 후원단체 발굴                   : 3개 단체, 37백만원

◦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회 69명

◦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비 지급              : 86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청소년복지비전사업 홍보(사업안내, 후원단체 등)	:	연중
◦ 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 발굴 및 이용자 추가선정	:	7월
◦ 이용수기 및 감상문 공모 및 시상	:	8월
◦ 이용자 설문조사	:	10월
◦ 청소년복지비전사업 결산대회	:	11월

6		〔달라지는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사 업 개 요

◦ 도입배경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개편방향

	기존제도				⇨ ⇨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43%미만
	최저생계비 100% 미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미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28%미만

◦ 시행시기 : ’15. 7. 1일부터

□ 상반기 추진실적

◦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준비 종합계획 수립                : 3월

◦ 맞춤형복지급여 관련 언론 홍보                        : 4회

◦ 맞춤형복지급여 업무담당 직원 자체교육 실시           : 2회 115명

◦ 민간보조인력 선발 및 교육 실시                       : 1회 29명

◦ 민간전문인력(통·리장, 복지위원 등) 교육        : 29읍면동 1,744명

◦ 신청 주민 홍보(현수막, 리플릿, 배너, 안내문, 홈페이지)  : 29읍면동

□ 하반기 추진계획

◦ 맞춤형복지급여 홍보, 신청·접수, 조사·발굴, 급여지급 등  : 6-7월

◦ 맞춤형복지급여 관련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 6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자치법규 정비                    : 11월